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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법상 정부투자기관에 한국산업은행이 포함되는지 여부관련 질의회신

  • 분야사전공표정보
  • 담당부서산업입지팀
  • 담당자유병철
  • 등록일2004-09-21
  • 조회1439
질의요지 : 한국산업은행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정부투자기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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