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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시장 동향(7월중)

7월중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EWS) 점검결과,
주택은 관심(S-2), 토지는 주의(S-3) 상태

□ 건교부는 8.18(화) 7월말기준 부동산 EWS 점검회의(위원 : 관련전문가 7인)를 개최하여,

ㅇ 부동산시장 위기경보단계를 6월과 같이 주택시장은 관심단계(총5단계중 2번째), 토지시장은 주의단계(3번째)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 주택 : ’04.10～12월 수축기 관심(S-2) → ’05.1～4월부터 정상(S-1) → ’05.5～7월 확장기 관심(S-2)

* 토지 : ’04.10월 확장기 관심(S-2) → ’04.11월～’05.1월 정상(S-1) → ’05.2～5월 관심(S-2) → ’05.6～7월 주의(S-3)

* EWS : 향후 1년내 부동산시장의 위기발생(가격급등) 가능성을 예측하는 경제모형

□ 건교부가 밝힌 이번 달 심의결과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ㅇ 주택시장은 거시경제지표 점검결과, 확장기 및 수축기 신호수가 각각 1개씩 발생하였으며,

* 7월 위기신호 : 확장기 1개(상장건설업주가지수), 수축기 1개(주거용토지거래면적)

* 거시변수 15개중 확장기 정상단계는 신호발생 0～1개, 관심단계는 2～3개

- 7월중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증가세(전국 1.5%, 서울강남 5.2%, 전년동월대비)를 보였던 점을 감안하여 6월과 같은 관심단계(S-2)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ㅇ 토지시장은 거시경제지표 점검결과, 확장기 위기신호가 3개 발생하였으며,

* 7월 위기신호 : 확장기 3개(종합주가지수, 상장건설업지수, 건설업 BSI), 수축기 1개(주택가격증감율)

* 거시변수 10개중 확장기 정상단계는 신호발생 0～2개, 관심단계는 3～4개

- 시장상황에 대한 정성적 평가결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기업도시 건설추진 등의 영향으로 지가불안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판단되어 위기단계를 주의단계(S-3)로 결정하였다.

□ 건교부는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ㅇ 금년 8월말까지 부동산 투기억제와 투기이익 환수 및 공급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부동산 제도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불안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킬 계획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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