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동향과 향후 정책추진방향
- 분야사전공표정보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담당자장우철
- 등록일2006-01-24
- 조회6210
□ 최근 주택시장은 이사철 등 계절적 요인과 재건축에 대한 막연한 규제완화 기대심리가 작용하여 국지적 불안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ㅇ 안정적인 주택수급 전망, 정부의 확고한 재건축 규제 유지방침과 지자체와의 공조체제 구축 등에 따라
ㅇ 전반적인 시장불안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며 조만간 안정기조가 정착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주택수요측면 >
ㅇ 종부세, 양도세 등이 강화되어 세후 투자수익율 감소
※ 주택보유세 연도별 세부담 및 평균 실효세율 사례(Sur-tax 포함)
ㅇ 시중금리 상승 및 주택담보대출 제한으로 주택수요 감소
* 3년만기 국고채금리: ‘04년말 3.28% → ’05년말 5.08%(+1.8%p)
- ‘05년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로 담보대출 증가폭 감소
< 주택공급측면 >
ㅇ 공공택지 공급확대 등 공공부문의 역할강화로 전국 연 50만호, 수도권 연 30만호 내외 건설 전망
ㅇ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도 ‘02～’04년 건설호조로 예년보다 많은 연 20만호 이상 공급 예상
□ 또한, 8.31 관련 대책이 체감되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시장안정효과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ㅇ 4․5월에 주택 및 토지가격이 공시되고, 7월에는 재산세,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내년 1월부터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조치가 예정되어 있어
ㅇ 실수요가 아닌 투기적 목적의 수요는 더 이상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장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는 앞으로도 8.31 정책의 착실한 시행을 통해 시장질서의 정상화와 가격안정기조를 확고히 정착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면서
ㅇ 국지적인 불안요인이 시장전반의 질서를 교란시켜 주택가격 안정기조를 해치는 문제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 불안양상이 반복되어 왔던 재건축시장과 관련해서는,
ㅇ 재건축 사업의 건전성과 절차상의 투명성을 높이고
ㅇ 재건축 관련 정책 및 각종 행정조치와 관련한, 행정주체간 역할 및 협조체제를 재검토할 계획이며
ㅇ 시장상황에 따라, 재건축 관련제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 재건축 문제를 포함한 부동산정책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ㅇ 정부내 논의 및 黨.政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2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