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업무 |
항공기 정비업 및 취급업 등록 및 취소 |
첨단항공과장 |
비공개 해당 내용 |
정비업 및 취급업 사업자 리스트 및 개인 정보 포함 자료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7호 |
세부업무 |
군 작전 등과 관련한 공역 설정 및 조정 |
항공교통과장 |
비공개 해당 내용 |
국가안전보장, 국방 등에 관련 사항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세부업무 |
군 작전 등과 관련한 공역 설정 및 조정 |
항공교통과장 |
비공개 해당 내용 |
국가안전보장, 국방 등에 관련 사항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세부업무 |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 및 규정관리 |
항공교통과장 |
비공개 해당 내용 |
국가안전보장, 국방 등에 관련 사항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세부업무 |
항공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항공교통과장 |
비공개 해당 내용 |
국가안전보장, 국방 등에 관련 사항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세부업무 |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 합의서 체결 등 |
항공교통과장 |
비공개 해당 내용 |
국가안전보장, 국방 등 관련사항 및 내부검토과정으로 일반공개 부적합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세부업무 |
항공기 신규등록 및 이전,말소업무 |
항공기술과장 |
비공개 해당 내용 |
민원인의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7호 |
세부업무 |
외국 항공사 국내 취항 전 사전 안전성 검증을 위한 내부검토 업무 |
항공기술과장 |
비공개 해당 내용 |
내부검토 및 감독업무 중 언론이나 민원인에 공개 되었을 때 항공사 등에게 영업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등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7호 |
세부업무 |
항공보안정책 수립 관련 협의 |
항공보안과장 |
비공개 해당 내용 |
항공보안 관련 내부검토 중인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조정 내용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세부업무 |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과의 항공보안 협력 |
항공보안과장 |
비공개 해당 내용 |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항공보안 관련 국제협력)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