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3년)

전체 275
세부업무,비공개해당내용,관련근거,담당부서이 포함된 사전공표정보게시판 목록
세부업무 항공기 정비업 및 취급업 등록 및 취소 첨단항공과장
비공개 해당 내용 정비업 및 취급업 사업자 리스트 및 개인 정보 포함 자료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7호
세부업무 군 작전 등과 관련한 공역 설정 및 조정 항공교통과장
비공개 해당 내용 국가안전보장, 국방 등에 관련 사항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세부업무 군 작전 등과 관련한 공역 설정 및 조정 항공교통과장
비공개 해당 내용 국가안전보장, 국방 등에 관련 사항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세부업무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 및 규정관리 항공교통과장
비공개 해당 내용 국가안전보장, 국방 등에 관련 사항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세부업무 항공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항공교통과장
비공개 해당 내용 국가안전보장, 국방 등에 관련 사항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세부업무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 합의서 체결 등 항공교통과장
비공개 해당 내용 국가안전보장, 국방 등 관련사항 및 내부검토과정으로 일반공개 부적합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세부업무 항공기 신규등록 및 이전,말소업무 항공기술과장
비공개 해당 내용 민원인의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7호
세부업무 외국 항공사 국내 취항 전 사전 안전성 검증을 위한 내부검토 업무 항공기술과장
비공개 해당 내용 내부검토 및 감독업무 중 언론이나 민원인에 공개 되었을 때 항공사 등에게 영업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7호
세부업무 항공보안정책 수립 관련 협의 항공보안과장
비공개 해당 내용 항공보안 관련 내부검토 중인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조정 내용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과의 항공보안 협력 항공보안과장
비공개 해당 내용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항공보안 관련 국제협력)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