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부업무 | 건축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과 |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나. 공개될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7호 | |
| 세부업무 | ㆍ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및 감정평가관리ㆍ징계 위원회 ㆍ 토지 가격 및 주택 가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활동, 심의 등에 관한 사항 나. 감정평가사법에 따라 설치된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활동, 심의 등에 관한 사항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연구용역자료 포함)에 있는 사항(내부 방침, 내부 보고서, 조사평가 감독 등)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제8호 | |
| 세부업무 | 차관·국무회의 의안 상정 관련 진행사항 관리 |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개선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당년도 차관·국무회의 상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내부검토자료 및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나. 차관·국무회의 의안 상정관련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및 공개될 경우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비영리법인 사무 및 정관 검토, 설립 심사위원회 운영 |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법인의 개인 신상정보 및 영업 비밀에 관한 정보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7호 | |
| 세부업무 | ㆍ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검토 ㆍ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자체, 규제샌드박스 등 과제 접수 및 규제 개선과제 부서 검토의견 정리 및 위원회 운영 |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개선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당년도 규제혁신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내부검토자료 및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나. 규제개선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및 공개될 경우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ㆍ 규제개혁신문고 안건 접수 및 관리 |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규제개혁신문고 접수 및 관리에 따른 민원인 인적사항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세부업무 | ㆍ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운영 및 정책개발 | 기획조정실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정책결정 및 평가에 관한 정보 및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파악 할 수 있는 정보 가. 확정되지 않은 국토교통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방향 및 정책개발을 위해 검토 중인 사항 나.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위원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ㆍ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 기획조정실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정책결정 및 평가에 관한 정보 및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파악 할 수 있는 정보 가. 기업 등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계획, 연구성과 등에 기업경영 및 기술정보(지적재산권) 포함 나. 참여연구자 정보에 개인정보 포함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예산의 편성 및 편성 중인 세입, 세출예산, 지출한도 재배정, 중기재정계획(부처 안) |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 가. 국토교통부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자료로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확정되지 않은 자료 나. 부처 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 내 내부 검토 자료로, 확정되지 않은 예산안 다. 국고자금 배정, 출연금 . 보조금의 지출 및 수입 시 포함된 개인정보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통신망 및 방화벽 등 네트워크 시스템 등의 운영ㆍ보안대책 수립 시행 | 기획조정실 정보보호담당관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국토교통정보망의 무중단 운영 및 외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네트워크 운영 관련 정보 - 국토교통정보망 등 정보통신망 구성현황 및 IP주소 할당현황 등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