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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3년)
| 세부업무 | 철도사업자의 해외철도시장 진출 | 철도운영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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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해당 내용 | 외교, 안보적으로 비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자료 및 향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 | |
| 세부업무 | 철도운임 상한제도 | 철도운영과장 |
| 비공개 해당 내용 |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자료 및 향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사업용철도노선의 지정 및 폐지 | 철도운영과장 |
| 비공개 해당 내용 |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자료 및 향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철도산업위원회 위원 관리 | 철도정책과장 |
| 비공개 해당 내용 | 진행 중인 사항 이거나, 내부검토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운영위원의 명단, 발의내용 등)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철도관리운영협의회 개최 운영 | 철도정책과장 |
| 비공개 해당 내용 | 진행 중인 사항 이거나, 내부검토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운영위원의 명단, 발의내용 등)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철도 분야 양자협력 및 다자협력 | 철도정책과장 |
| 비공개 해당 내용 | 외교, 안보적으로 비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자료 및 향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국제철도, 협력기구,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양자철도협력회의 등)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 | |
| 세부업무 | 철도산업 해외진출 지원 | 철도정책과장 |
| 비공개 해당 내용 | 외교, 안보적으로 비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자료 및 향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 | |
| 세부업무 | 국립철도박물관 건립 추진 및 역세권 개발 | 철도정책과장 |
| 비공개 해당 내용 |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자료 및 향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박물관 건립 지역, 규모, 예산 등 사안이 완료되지 않은 사항)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교량ㆍ터널 등 주요구조물의 안전점검과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첨단도로안전과장 |
| 비공개 해당 내용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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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 |
| 세부업무 | 노후교량의 개축ㆍ보수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첨단도로안전과장 |
| 비공개 해당 내용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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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