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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3년)
| 세부업무 | 국가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용 | 교통정책조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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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해당 내용 | 위원회 명단 및 안건 검토자료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 |
| 세부업무 | 분야별 특별교통대책, 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반 운영 | 교통정책조정과장 |
| 비공개 해당 내용 | 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반 근무자 신상정보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세부업무 | 연도별 국제항공회담 전략 편성 | 국제항공과장 |
| 비공개 해당 내용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국제항공회담 전략)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 세부업무 | 항공협정 체결 및 개정 | 국제항공과장 |
| 비공개 해당 내용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항공협정 체결 및 개정)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 세부업무 | 운수권, 영공통과이용권 배분 | 국제항공과장 |
| 비공개 해당 내용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운수권, 영공통과이용권 배분 등)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 세부업무 | 항공자유화 협의 | 국제항공과장 |
| 비공개 해당 내용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항공자유화 협의에 과한 사항)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 세부업무 | 국제항공 운임 인가, 신고 | 국제항공과장 |
| 비공개 해당 내용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국제항공 운임 인가, 신고)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
| 세부업무 | 외국 영토 안 항공기 이착륙 | 국제항공과장 |
| 비공개 해당 내용 | 외국 영토 안 항공기 이착륙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남북 간 항공운송 및 항공협력 | 국제항공과장 |
| 비공개 해당 내용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남북 간 항공운송 및 항공협력)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 세부업무 | ICAO 이사국 활동 지원 | 국제항공과장 |
| 비공개 해당 내용 | ICAO 이사국 활동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