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국민제안

일타답변을 요합니다

  • 담당부서
  • 담당자익명인
  • 등록일2023-07-22
  • 조회391
질의1) 예타 통과의 원안인 6번 국도의 정체 해소와 향후 서울~춘천간 정체 해소의 장기적 국책 사업이
뜬구름 잡듯 거의 상관 관계가 없는 강상면 종점안으로 변경돤것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요합니다.

질의2)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면 양근대교(길이 770m)를 건너 양평 군민회관 사거리 신호 대기 시간까지
감안시 1Km도 채 안되는 짧은 도로상 정체는 상상조차 않되며 또다시 정체되어 있는 읍내 도로와
6번 국도를 거쳐 각자의 목적지로 가야 하는데 이에대한 해결책을 요합니다.

질의3)선산은 그렇다치고 양평군은 상수원 보호구역 및 환경보전지역으로 타지역에 비해 더욱 엄격한 잣대와 규제로
공익 목적외에는 용도 변경이 대부분 반려되는데 순차적으로 개발 가능한 지목으로 변경된 것에 대하여
이해가 되신다면 대신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면 일대, 공흥리 일대, 백안리 일대에(강상면 종점안 인근 배후에 소재하며 향후 개발 가능성 및 지가 상승은
당연시 된다 하겠음) 어마 어마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과거, 현재, 미래까지 떳떳했고, 떳떳하고, 떳떳할 수 있는 보유일런지 이해가 되신다면 대신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4)환경 영향평가 관련하여 양서면 종점 원안시 대교 다리 하나가 추가되지만 강상면 종점 변경시 양서면 종점과는
비교도 안되는 수많은 터널과 교각 추가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어느쪽이 더 자연 파괴 훼손이 심할런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장관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당연하겠지요)

  목록

  • 확인
    • 원희룡2023/07/24
      (답변1) 6번 국도의 정체 해소 측면에서도 검토 중인 대안(강상면 종점안)이 더 유리합니다.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6번 국도 교통 분산 효과를 살펴보면 양서도곡 구간은 대안이 예타안보다 하루 평균 2,000대, 옥천 구간 역시 2,000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의 교통체증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답변2) 중부내륙고속도로와의 JCT 연결이라는 측면에서 양평군 내의 교통은 예타안과 대안이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다만,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IC와 연결되는 양근대교의 경우 추후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교통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답변3) 사실이 아닙니다. 양평분기점 인근 부지는 수변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강력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용도변경 및 개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고속도로 사업에서 토지 소유자는 타당성조사 단계에서는 파악할 수 없으며, 향후 보상 단계에서 파악하게 됩니다. (답변4) 교량과 터널의 개수는 연장으로 보면 차이가 미미합니다.예타 대비 교량은 10개(165m), 터널은 3개(55m) 증가합니다.상수원보호구역, 생태자연도1등급 구역, 철새도래지 등 환경보호구간의 저촉 범위를 살펴보면 예타 노선이 18km, 대안 노선이 12.5km로 오히려 대안 노선에 비해 예타 노선이 환경훼손이 심합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