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아직 계획 단계에 있는 건설 예정의 고속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당사자가 고속도로 완공 후에 해당 토지를 팔아서 이득을 챙기거나, 토지 소유로 인하여 국가를 통해서 수익을 얻게 되거나, 건설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여 근방 토지를 매입해야 특별한 혜택을 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만약 해당 사항이 특혜라고 간주된다면, 이제까지 건설된 모든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 정션을 모두 조사하여, 해당 토지에 현직 및 전직을 포함하여, 모든 정치가와 그 가족들, 8촌까지도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지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법 앞에 평등해야 하며,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게 야당 측의 생각 방식이니, 그들도 물론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도 상식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