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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장관님의 의견에 대한 반론입니다.

  • 담당부서
  • 담당자익명인
  • 등록일2023-07-23
  • 조회217
1. 분기점(JTC)와 나들목(IC)D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분기점 인근은 지가하락, 나들목 인근은 지자 상승으로 말씀하셨는데...그 말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나들목이 분기점과 비교하여 지가 상승폭이 큰 것은 사실이나 변경안 종점 분기점과 기존 남양평 IC가 1.5km 이내(차량으로 1분 거리)에 위치하여 변경안의 종점이 분기점으로 지가가 하락한다는 의견은 사실이 아닙니다. 장관님 의견데로 하면 서울에서 28분 거리는 지자가 상승하고 29분 거리에는 지가가 하락한다는 의견으로서 변경된 안은 분기점과 나들목의 실익이 없습니다. 양평 지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울과의 접근성으로서 종점이 병산리로 변경되면 김건의 여사 일가 토지가 서울 접근성 30분 이내에 위치하여 지가는 급등합니다.

2.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 선산여부에 대하여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선산으로서 개발을 하지 않고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로 말씀하셨는데....선산의 의미가 상속받은 임야라면 선산이 맞지만 보통 통용되는 조상의 분묘가 있고 분묘를 수호하는 토지로 본다면 그 토지는 선산이 아닙니다..이미 언론에 보도된것과 같이 그 토지는 분묘가 없는 토지이고 기존 부터 개발을 진행해온 토지입니다. 또한, 이 토지는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되어 맹지(도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로 개발이 불가한 토지)가 되어야 하나 이미 도로를 확보한 토지로서 당장 개발이 가능한 토지입니다...김건희 여사 토지는 기존 부터 개발을 진행한 토지이고 또한 언제든지 개발이 가능한 토지로서 고속도로 종점 변경 시 지가상승 폭은 매우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보면 ’오얏나부에서 갓끈을 고쳐쓰지 말라’는 속담과 비슷하게 종점 변경에 대하여 의문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장관님이 기존까지 알고 계시는 내용과 반대로 종점안 변경 시 김건의 여사 일가 토지의 지가 상승폭이 매우 높다면 종점안에 대하여 원안 추진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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