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답변1) 국토교통부는 ‘22년 1월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타당성조사는 최적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도로, 교통, 환경 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설계사에서 최적의 노선을 제안한 것이며, 멀쩡하지 않은 노선을 멀쩡한 노선으로 대안 제시한 것입니다. (답변2) 고속도로 사업에서 토지 소유자는 타당성조사 단계에서는 파악할 수 없으며, 향후 보상 단계에서 파악하게 됩니다. 양평분기점 인근 부지는 수변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강력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용도변경 및 개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답변3) 노선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성 분석을 통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고, 본타당성조사는 본격적으로 최적의 노선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타당성조사를 다시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답변4) 먼저, 노선이 바뀐 게 아니라 검토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사업 절차상, 예타를 거친 예비안이 나오고 본 타당성 조사에서 전문가 논의를 통해 검토되는 노선안이 나오는 과정입니다. 본 타당성은 다섯 배 자세한 1/5000 지도로 지형지물, 환경적, 기술적, 세부적 비용의 문제를 다 따지는 것입니다. 두 달 만에 바뀐 것도 아닙니다. 2008년부터 오랫동안 있었던 안입니다.그리고 팩트체크 하나! 10년 넘게 경제성 분석하셨다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2019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2년간 진행했습니다.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 살짝 설명해드리자면,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관하지만 기재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 KDI 등에서 총괄해서 수행합니다. KDI에서 진행한 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는 동일한 조사이니 혼동하지 말아주세요! (답변5) ‘노선변경을 결정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노선을 결정지어가는 절차’를 말씀하신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본 타당성조사, 기본/실시설계, 도로구역 결정, 착공, 준공 순으로 진행됩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타당성조사 이전에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조사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최초 총사업비를 도출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는 절차입니다. 이후에 타당성조사를 거치면서 예타결과와 함께 기술적,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노선을 도출하게 됩니다.？ (답변6)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대안은 확정된 노선이 아닙니다.타당성 조사 용역 과정에서 1년여 간의 검토과정이 있었고, 도출된 최적 안으로 주민설명회도 계획되어 있었으나, 현재 절차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7) 놀랍게도 증거로 내놓은 모든 것들이 사실을 왜곡한 가짜뉴스입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