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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속도로 개통시 누군가는 큰 이익....

  • 담당부서
  • 담당자익명인
  • 등록일2023-07-24
  • 조회81
고속도로 개통시 누군가는 큰 이익을 얻을 것인데 국토부 장관님의 능력으로 주변 땅 주인들이 누구 인지 개인정보라고 피하지 마시고
전부 공개부탁드립니다 최소한 백억 이상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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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2023/07/24
      국토부장관이라고 해서 법과 절차와 맞지 않게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소유자 정보는 고속도로 노선이 확정되고 실시설계가 완료된 이후 보상단계에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즉, 국토부가 특정인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고속도로 노선을변경한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것은 특정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양평군 전체 주민들과 중부내륙을 통해 서울로 접근하는 도로이용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