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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원장관님 애국보수 크리스찬으로써 항상....

  • 담당부서
  • 담당자익명인
  • 등록일2023-07-24
  • 조회89
원장관님 애국보수 크리스찬으로써 항상 응원합니다.
질문 #1.
JC 근처는 땅값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던데, 후일에라도 JC 에 IC가 연결되면 결국 땅값은 오르는거 아니냐 라고 개딸들이 주장하길래 문의 드립니다.
JC에 IC가 덧붙여진 케이스가 있을까요?
짊문 #2.
애초 민자사업이던것이 정부사업으로 바뀌면서 예타조사가 가장 비용이 저렴한 현재의 안으로 변경되었다고 장관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대부분의 정부사업은 가장 비용이 저렴한 노선으로 예타까지 일단 무조건 통과시키고 나서, 이후에 최적의 노선을 다시 찾는 프로세스라면, 예타조사라는 것이 세금 낭비이고 눈가리고 아웅식이니 근본적으로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요.
지금처럼 민주당이, 혈세 들인 예타까지 끝낸 노선을 왜 갑자기 변경하냐고 떼를 쓰는 억지에 대해 너무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도 현재의 예타 조사 방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거 같습니다.

원장관님 응원하는 훨씬 많은 애국보수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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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2023/07/24
      (답변1) 일반적으로 분기점은 나들목과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통되어 운영 중인 고속도로 분기점에 나들목을 추가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도로 확장, 연결로 설치 등이 필요하여 매몰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답변2) 예비타당성조사는 본타당성조사 이전에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조사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최초 총사업비를 도출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는 절차입니다. 말 그대로 예비입니다. 이후에 본타당성조사를 거치면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함께 기술적,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노선을 도출하게 됩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