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예타 KDI 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주세요
- 담당부서
- 담당자익명인
- 등록일2023-07-25
- 조회83
원희룡 장관님.
1조 이상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에 대해 ’KDI’에서 2년에 걸친 예타가 2개월에 걸친 전문기업에 의해 부실하다는게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KDI’에 대해서 부실 자료 작성에 고의성이 있다면 직무유기, 공문서작성 협의로 고발하여 형사 처벌하게 해주시고
고의성이 없다면 수행비용을 환수 조치해주시고, 추후 모든 예타 업무에서 ’KDI’를 배제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만 그간 온갖 괴담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1조 이상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에 대해 ’KDI’에서 2년에 걸친 예타가 2개월에 걸친 전문기업에 의해 부실하다는게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KDI’에 대해서 부실 자료 작성에 고의성이 있다면 직무유기, 공문서작성 협의로 고발하여 형사 처벌하게 해주시고
고의성이 없다면 수행비용을 환수 조치해주시고, 추후 모든 예타 업무에서 ’KDI’를 배제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만 그간 온갖 괴담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