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 감일JC – 서하남분기점 – 구리안성고속국도 JC 간 간격 문제
국토부 해명자료에 따르면, 진출로간 간격이 1km로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칙에 만족한다고 하고 있으나, 최소 2km 간격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두 입체교차로를 통합하고 이 또한 불가피할 때에나 적용 가능한 기준임.
실제 2023.3.20 국토부 보고 자료를 확인하면, 진입로 / 진출로 간격이 700m가 되지 않음이 확인됨.
거기에 더하여, 구리안성고속국도 JC가 서하남IC와 약 1.5km 이격되어 시공중임.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칙 해설에서는 입체교차간 간격 2km 이격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입체시설 일체화를 간격축소 보다 우선시 하고 있으며, 하남시 제시안대로 계획시 구리안성 고속국도와 일체화가 가능하니 이를 선순위에 두고 검토가 되어야 함.

2) 하남시 제시안 과 선택 안의 동일하지 않은 경제성평가 기준
2022년. 12월 국토교통부 사업현황 보고에 따르면 최적안은 시점부에서 진출이 없는 안으로 선정하였으나, 그에 비해 검토 2안은 분기점에서 4km 이상을 연장하여 진출로를 추가하는 안으로 두 안이 동일한 잣대에서 비교되지 않음.
최적안과 동일하게 시점부에 분기점만 설치하는 안으로 비교하면 비교2안이 최적안에 비해 경제성 및 교통안전성 측면에 훨씬 유리
- 연장이 훨씬 짧아짐
- 외곽순환 고속도로 하부통과가 필요없어 현재 제시안에 비해 종단 상승이 가능하여 종단 경사 완화, 터널 연장 및 토공량 감소
- 평면선형이 최적안보다 개선되어 주행 시거확보 유리
- 감일지구 관통을 배제하여 주거밀집지 근접시공에 따른 우려 해결 (항동지구, 인천 삼두아파트 등 도심지 지하 고속도로 문제 많음)
- 진출로간 최소간격 문제 해결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안이 검토조차 되지 않음

설령 하남시 요구안 그대로 진출로까지 추가 하여도 폭원 70m로 12차로에 중앙 및 가로변 녹지대까지 넓게 확보하고 있는 강동대로를 추가 확장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음
(* 통행량이 훨씬 많은, 경부고속국도, 강남대로 및 올림픽대로로 직결되는 한남대교 폭원이 55m 가량임. 그리고 강동대로는 주요 정체구간이 아니며 서하남로 폭원 축소로 인해 서하남로가 주 정체구간임. 하남시 요구안은 서하남로를 경유하지 않고 지하로 통과함)
하남시 요구안에 비상식적인 도로확장을 포함시켜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5동 해체를 포함하는 1조원 이상의 보상비로 인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은 건 최적안 고수를 위한 꼼수로밖에 이해되지 않음
추가로 서울시와 수차례 하였다고 하는 협의 내용이 전체를 공개하였다고 한 자료 어디에도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