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상식

국민참여

추진배경
- 계약․실거래신고․등기․세무 등 단절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거래 과정을 일괄연계 처리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 거래안전과 편의성 제고
부동산전자계약이란
- (개념)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컴퓨터)에서 계약서 작성, 전자서명 등 계약체결
- (기대효과)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부여, 토지공부 등 자동연계로 첨부서류 최소화, 공인인증 등으로 무등록중개 원천차단 등(기대효과 등 세부내용 별첨)
추진경과
- 사업 타당성 및 실행방안 컨설팅 실시(‘14.7~11, 1.6억원)
- 미래부의『‘15년 창조비타민 시범사업』으로 선정(‘15.3, 10억원)
-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작업 완료(‘15.12) 및 시스템 안정화 작업(상반기)
- 전자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완료(‘16.5)
  * 확정일자 무료 자동부여(‘16.5) 및 전자계약서 등기효력 인정(’16.4)
- 서초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본격 시행(’16.5)
  * 인센티브 : 대출우대금리 시행발표(3.22), 등기수수료 인하(6.28) 등
- 서울시 전역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대(‘16.8)
  * 인센티브 : 중개사에 대출알선 수수료(0.2%), 대학생 등에 중개보수바우처 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