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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이란?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전용철
- 전화번호044-201-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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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12-09
- 조회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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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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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이란?
- 발주청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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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의 기관을 말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준정부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출처: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