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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상식

개발제한구역의 영문 명칭은 그린벨트 인가요?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담당자이진우
  • 전화번호044-201-3751
  • 등록일 2019-12-06
  • 조회183
  • 첨부파일
□ 개발제한구역의 영문 명칭은 그린벨트 인가요?

ㅇ 한국의 개발제한구역은 영국의 「그린벨트(Green Belt)」를 원형으로 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나 지정목적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영문명칭은 “Restricted Development Zone”(약칭 RDZ)이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ㅇ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18.12월말 기준)

- (지정) ’71~’77년간 7년에 걸쳐 14개 도시권에 단계적으로 5,397㎢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국토면적의 5.4%)

- (해제) : 김대중 정부 때 ’01~’03년간 7개 중소도시권을 해제하고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제정(‘00년) 등 제도적 정비를 시작하였으며, ‘18년말까지 총 1,556㎢를 해제하여 3,841㎢(국토면적의 3.8%) 남음


- 참고로 2018년 12월말 현재 강원도, 전라북도, 제주도에는 개발제한구역(RDZ)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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