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상식

국민참여

주택 전매제한 제도

□ 전매제한 제도 개요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소위 분양권) 또는 주택에 대하여 일정기간 전매를 제한하고, 일정한 경우 사업주체 등의 동의를 받은 때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 주택 실수요자가 아닌 자가 전매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주택 투기행위를 방지하고자 도입

<전매제한 내용('99. 2. 8. 폐지 당시)>

전매제한 기간	전매가 가능한 경우
․민영주택 : 당첨일부터 입주개시후 60일 ․국민주택 : 당첨일부터 입주개시후 6월 (수도권 2년, 별도고시)	․근무 또는 생업상 사정으로 다른 행정구역 으로 퇴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 ․해외로 이주 또는 2년이상 해외 체류 등

◦ 따라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는

-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는 등 두 가지 차원에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