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5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456호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7일

 

 

국토교통부

직인

1. 도로구역 결정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추가)	고속 국도	1	경부 고속도로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3,228㎡	경기도 화성시동탄면영천리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동	-	20.9

 

ㅇ 주요 경과지

-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석우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농서동・공세동・보라동・상갈동・영덕동・신갈동, 보정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궁내동・ 백현동・정자동・판교동・삼평동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기흥동탄IC 진입연결로 설치공사에 따른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허가일로부터 ~ 6개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화성시석우동	12	답	3,220	79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	“	19-2	답	270	95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3	“	19-8	답	5,121	394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4	“	590-13	천	807	107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5	“	590-14	천	2,033	216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6	“	590-15	답	1,465	171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7	“	590-26	천	11,135	1,677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8	“	606	천	8,660	489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총계				32,711	3,228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기간 - 고시일로부터 15일

열람장소 – 화성시청(도로과)

 

6. 사 업 명 : 기흥동탄IC 진입연결로 설치공사

 

7.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항 :

가. 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 : 해당사항 없음

 

9.지형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열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게재는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