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춘천후평)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백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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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3-02-22
- 조회수471
- 첨부파일 붙임_6._변경고시문(춘천후평).pdf (22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108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춘천후평)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춘천후평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춘천후평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 현 준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별첨1]
5. 다른 법률의 따른 의제사항 고시
ㅇ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별첨2]
ㅇ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별첨3]
ㅇ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 : [별첨4]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강원도 건축과, 춘천시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033-258-44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국토교통부고시제2021-904호(‘21.6.25.) 고시시 누락사항(기정분) 기입.
[별첨2]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1.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별첨3]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1. 사업시행지 위치 :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333-13(춘천후평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춘천시 녹지(완충녹지129)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완충녹지129호 조성공사 : A=1,161.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의 신청기일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의제
[별첨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춘천시 녹지(완충녹지129) 조성사업
○ 사업목적 : 행복주택 건설사업지구 주변 완충녹지 조성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단지환경 마련
○ 사업위치 :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333-13번지(춘천후평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 사업규모 : A=1,161.0㎡
○ 사업방법 : 춘천후평 행복주택 건설사업과 병행 시행
○ 사업기간 : 2023. 1. ∼ 2024.03.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춘천후평)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춘천후평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춘천후평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 현 준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 기 정 | 변 경 | 비고 |
대지위치 |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333-13번지 일원 | 좌 동 | |
사업면적 | 5,662.00㎡ | 5,552.00㎡ | (감)110㎡ |
대지면적 | 4,456.00㎡ | 4,391.00㎡ | (감)65㎡ |
연 면 적 | 13,093.56㎡ | 좌 동 | |
사업규모 | 아파트 1개동 (행복주택 212세대, 15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 좌 동 |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및 라멘구조 | 좌 동 | |
사업비 (주택도시기금) |
31,519,374천원 (11,910,160천원) |
좌 동 | |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3. 06. | 사업승인고시일 ~ 2024. 03. | (증)9개월 |
5. 다른 법률의 따른 의제사항 고시
ㅇ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별첨2]
ㅇ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별첨3]
ㅇ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 : [별첨4]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강원도 건축과, 춘천시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033-258-44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구분 | 소재지 | 지번 | 지목 | 공부 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 관 계 인 | ||||
공동주택 | 완충녹지 | 성명 (명칭) |
주소 | 성명 (명칭) |
주소 | 권리 관계 |
|||||
기정 | 후평동 | 333-13 | 장 | 5,662.0 | 4,456.0 | 1,206.0 | 근로복지공단 | ||||
변경 | 후평동 | 333-13 | 장 | 4,391.0 | 4,391.0 | - | 근로복지공단 | ||||
기정 | 후평동 | 333-13 | 장 | 1,206.0 | 1,206.0 | ||||||
변경 | 후평동 | 333-16 | 장 | 1,161.0 | 1,161.0 | ||||||
기정 | 후평동 | 333-13 | 장 | 79.0 | 65.0 | 14.0 | |||||
변경 | 후평동 | 333-17 | 장 | 79.0 | - | - | 근로복지공단 | ||||
기정 | 후평동 | 333-13 | 장 | 31.0 | 31.0 | ||||||
변경 | 후평동 | 333-15 | 장 | 31.0 | - | - | 근로복지공단 | ||||
기정 | 합계 | 5,662.0 | 4,456.0 | 1,206.0 | |||||||
변경 | 합계 | 5,552.0 | 4,391.0 | 1,161.0 |
[별첨2]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1.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206.00 | 감) 45 | 1,161.00 | - | |||||
변경 | 129 | 녹지 | 완충녹지 | 후평동 333-13번지 일원 | 1,206.00 | 감) 45 | 1,161.00 | 춘고제2021-201호(‘21.04.29.) |
[별첨3]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1. 사업시행지 위치 :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333-13(춘천후평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춘천시 녹지(완충녹지129)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완충녹지129호 조성공사 : A=1,161.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의 신청기일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의제
[별첨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춘천시 녹지(완충녹지129) 조성사업
○ 사업목적 : 행복주택 건설사업지구 주변 완충녹지 조성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단지환경 마련
○ 사업위치 :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333-13번지(춘천후평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 사업규모 : A=1,161.0㎡
○ 사업방법 : 춘천후평 행복주택 건설사업과 병행 시행
○ 사업기간 : 2023. 1. ∼ 2024.03.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구분 | 시설명 | 위치 | 사업규모 | 사업비 | 사업기간 | 비고 |
신설 | 완충녹지 129 |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333-13 | A=1,161.0㎡ | 147백만원 | 2023. 1. ∼2024.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