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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기준 통합코드와 기존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간 상이항목 개정

고시 제2016-59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590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준 통합코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38호)와 기존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가설공사표준시방서(2014)」 등 23개 건설기준) 간 상이항목에 대한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8. 29.

 

국토교통부장관

 

1. 건설기준별 개정 건수 :

 

연번

건설기준

건수

1

가설공사표준시방서(2014)

26

2

하중저항계수설계법에 의한 강구조설계기준(2014)

1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2009)

6

4

강구조공사표준시방서(2012)

2

5

도로교표준시방서(2015)

2

6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2015)

3

7

도로공사표준시방서(2015)

9

8

도로설계기준(2012)

1

9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2015)

9

10

건축기계설비설계기준(2010)

10

11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2009)

5

12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2011)

9

13

조경공사표준시방서(2014)

1

14

조경설계기준(2015)

3

15

건설공사비탈면설계기준(2011)

1

16

건설공사비탈면표준시방서(2011)

2

17

공동구설계기준(2010)

1

18

구조물기초설계기준(2014)

1

19

터널설계기준(2007)

2

20

철도설계기준(노반편)(2015)

21

21

철도건설공사전문시방서(노반편)(2015)

21

22

철도건설공사전문시방서(궤도편)(2015)

5

23

토목공사일반표준시방서(2015)

3

합 계

144

※ 건설기준 세부내용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2. 구 분 : 부분개정

 

3. 개정목적

 

 ㅇ 건설기준 통합코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38호)와 기존 설계

     기준 및 표준시방서 간의 상이항목에 대하여 개정 하고자 함.

 

4. 관련단체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

 

5. 상이항목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ㅇ 이 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

     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준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 044-201-3569),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

      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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