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1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19호

충주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 변경

  충주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을 ｢댐걸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설의 목적

가. 댐저수지에 홍수조절용량 616백만㎥를 두어 하류 홍수피해를 경감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댐하류지역의 생활․공업 및 관개용수 연간 3,380백만㎥공급하며, 시설용량417,000㎾(조정지댐 17,000㎾ 포함)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연간 855.6백만㎾h(조정지댐 91.0백만㎾h포함)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함

나. 댐상류 상습 침수지역(충북 단양군 가곡면 가대리 및 사평리 일원)을 댐저수구역 으로 편입하여 저수구역 조정

다.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조여수로 신설

 

2. 위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위치

◦ 좌안 : 충북 충주시 종민동

◦ 우안 : 충북 중원군 동량면 조동리

나. 명칭 : 충주다목적댐

 

3. 규모 및 형식 (변경없음)

가. 규 모

◦ 총 저수용량 ：2,750백만㎥

◦ 유효저수용량：1,789백만㎥

◦ 홍 수 위 ：EL.145.0m

◦ 저 수 위 ：EL.110.0m

◦ 상시만수위 ：EL.141.0m

◦ 댐 높 이 ：97.5m

◦ 댐 길 이 ：447m

나. 댐 형 식 : 콘크리트 중력식

다. 보조여수로

◦ 규 모 : 터널 D16.3m×3련

◦ 수 문 : 폭10.0m×높이19.8m×6문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2,750백만㎥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 용수공급 3,380백만㎥/년

- 생공용수 : 2,731백만㎥/년

- 농업용수 : 315백만㎥/년

- 하천유지용수 : 334백만㎥/년

 

5. 댐사용권자 (변경없음)

◦ 국가 : 홍수 및 관개용수부문

◦ 한국수자원공사 : 발전 및 생공용수부문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사항

가. 건설비용

◦ 댐건설 : 581,498백만원

◦ 저수구역조정 : 4,000백만원

◦ 보조여수로건설 : 233,646백만원

◦ 충주3수력건설 : 22,063백만원

나. 건설비부담

◦ 댐건설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 저수구역조정 : 한국수자원공사

◦ 보조여수로건설 : 국가

◦ 충주3수력건설 : 한국수자원공사

 

7. 댐건설사업시행자

◦ 댐건설 : 한국수자원공사

◦ 저수구역조정 : 건설교통부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 보조여수로 건설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 충주3수력건설 : 한국수자원공사

 

8. 사업기간

◦ 댐건설

◦ 저수구역조정 : 2004년1월 ~ 2006년12월

◦ 보조여수로건설 : 2013년 ~ 2018년

◦ 층주3수력건설 : 2016년 ~ 2018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 충주3수력건설에 사용될 토지조서 : 별첨자료(토지세목조서)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 개제 생략

 

11.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법적근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부칙 제4조에 근거

◦ 소요재원 : 300억원(댐사용권자 : 90%, 지자체 : 10%)

◦ 사업시행수립권자 : 충북도지사

 

12.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단양수중보 건설

- 명칭 : 단양수중보

- 위치 : 충북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적성면 하진리

- 형식 : 콘크리트 중력식

- 규모 : 높이 25m, 길이 328m

- 사업비 : 60,290백만원

- 사업기간 : 2006년～2018년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소수력발전

․용량 : 2,400kW(800kW×3기)

․사업비 : 10,519백만원(K-water 부담)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13. 기타 댐건설(보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보상물건 조서 및 관계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관리단(충북 충주시 용탄동 305, 전화번호：043-840-1204)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토 지 조 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 고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1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3	5	잡	2,564	22
2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32		1	임	274	274
3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31		5	임	1,659	1,344
4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1	잡	1,565	1,565
5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2	잡	584	563
6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5	잡	2,576	2,576
7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10	잡	1,351	1,351
8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68		임	2,019	361
9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69	1	도	4	4
10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4	도	315	215
11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8	도	199	199
12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69		천	442	442
13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3	천	45	45
14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7	천	24	24
15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9	천	2,126	1,846
16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1	1	천	13,761	1,042
17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1	13	천	17,578	247
18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1	14	천	87	87
19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3	1	천	2,763	447
20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582	1	구	939	206
21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582	7	구	230	230
22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582	8	구	156	156
23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582	9	구	158	40
24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582	11	구	118	14
25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582	12	구	34	34
26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582	13	구	36	36
27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582	14	구	2,167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