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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담당부서도로운영과
- 담당자김남일
- 연락처044-201-3917
- 등록일 2016-11-21
- 조회수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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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_도로구역_변경_고시문(안)_수정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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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6-77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7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유지관리상 필요 없는 토지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