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10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고시(중부고속도로 이천하이패스IC 설치공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과「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신설)	고속 국도	35호선	중부 고속도로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고척리	3,151㎡	신둔면 용면리 56-1	신둔면 고척리 221-1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고척리	0.27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가.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구 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가

8.5~ 10

보조 간선 도로

271

신둔면 용면리 56-1

신둔면 고척리 221-1

자동차 전용 도로

-

-

나. 경기도 이천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사유서

구 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	소로2-가	- 신설 L=271m, B=8.5m	- 중부선 이천하이패스IC 설치에 따른 소로2-가호선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중부고속도로 이천하이패스IC 설치

 

 

4. 접도구역지정 내용

도로의지정	고속국도	노 선 명	중부고속도로 (고속국도 제35호선)
접도구역 또는 위치	o 도로구역(변경)경계선으로 부터 각각 10m (인터체인지 구간 5m) - 시점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56-1 - 종점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221-1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o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의 방지
기 타	o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5.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년 ? 2017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7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도로팀(주소 :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 ☎ : 02-2219-6112)

- 이천시청 도시사업과 도자문화시설팀(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중리동), ☎ 031-644-7128)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8.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중부고속도로 (고속국도 제35호선)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고척리 일원	도로구역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

 

9.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