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7-109호

 

건물･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41조 등의 규정에 의거 2017년 건물･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 운영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배출량 인증,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산정 등 건물･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

 

2. 위탁기관

 

□ 건물부문(건물업종)

 

ㅇ 명 칭 : 한국에너지공단

ㅇ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ㅇ 대표자 : 강남훈

 

□ 수송부문(항공업종)

 

ㅇ 명 칭 : 교통안전공단

ㅇ 주 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ㅇ 대표자 : 오영태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ㅇ 배출권 할당, 할당량 조정 및 취소, 추가 할당

ㅇ 모니터링 계획의 사전검토 및 추가 검토

ㅇ 명세서의 적합성 평가

ㅇ 명세서 및 검증보고서의 시정이나 보완조치 결과 검토

ㅇ 조기감축실적 인정서 검토 및 인정량 산정

ㅇ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산정

ㅇ 그 밖의 국토교통부가 요청하는 사항

 

4.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과의 협약 체결일부터 ’17. 12. 31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