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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속리산 하이패스IC)

고시 제2017-28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8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당진영덕선 속리산하이패스IC 설치공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신설)

고속

국도

30

호선

당진영덕고속도로

충북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 일원

5,860㎡

충북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

580-17

충북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

179-3

속리산휴게소

0.28km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당진영덕고속도로 속리산하이패스IC 설치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년 ? 2017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 도로팀(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 1855, ☎ : 042-722-6000)

- 보은군 안전건설과(주소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 : 043-540-3000)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당진영덕선

(고속국도 제30호선)

충북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 일원

도로구역(변경)결정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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