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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세목(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광주원주)

담당부서도로투자지원과
담당자박상철
연락처044-201-3896
등록일 2018-01-29
조회수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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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8-7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세목(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29호(‘10.3.4)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62호(‘10.5.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54호(’10.6.16),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136호(‘10.6.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13호(‘12.10.2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2-146호(’12.10.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6호(‘15.2.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35호(‘15.6.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27호(‘15.7.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6호(’16.1.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81호(‘16.7.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58호(‘16.8.29)로 고시된 「광주~원주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세목(변경), 「도로법」제40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 치	⑥면 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경과지	⑩총연장 (km)
기 정	고속 국도	제52호	광주~원주선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4,211,101.2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읍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금산면 흥천면 대신면 북내면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양동면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호저면 가현동	56.952
변 경	고속 국도	제52호	광주~원주선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4,130,475.2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56.952
변 경	일반 국도	37호	거창~파주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일원	9,923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산38-2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224-2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448.2 (0.564)
변경	지방도	325호	금광~퇴촌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늑현리 일원	7,723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254-16	광주시 초월읍 늑현리 47-10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늑현리	85.3 (0.492)
변경	국지도	98호	수도권 순환선	광주시 곤지암읍 건업리 일원	13,662	광주시 곤지암읍건업리 584-1	광주시 곤지암읍 건업리 447-4	광주시 곤지암읍 건업리	264.0 (0.537)
변경	국지도	70호	청양~춘천	여주시 흥천면 계신리 일원	4,193	여주시 흥천면 계신리 559-30	여주시 흥천면 계신리 576-8	여주시 흥천면 계신리	332.0 (0.254)
변경	국지도	70호	청양~춘천	여주시 흥천면 문장리,계신리 일원	1,698	여주시 흥천면 문장리 489-1	여주시 흥천면 계신리 465-5	여주시 흥천면 문장리 계신리	332.0 (0.310)

변경	국지도	88호	하남~영양	여주시 북내면 주암리 일원	12,700	여주시 북내면 주암리 산35	여주시 북내면 주암리 335-6	여주시 북내면 주암리	269.5 (0.520)
변경	국지도	88호	하남~영양	여주시 북내면 서원리, 양평군 양동면 단석리 일원	18,991	여주시 북내면 서원리 3-13	양평군 양동면 단석리 720-20	여주시 북내면 서원리 양평군 양동면 단석리	269.5 (0.457)
변경	지방도	349호	강천~청운	양평군 양동면 단석리 일원	2,251	양평군 양동면 단석리 산11-10	양평군 양동면 단석리 87-4	양평군 양동면 단석리	31.65 (0.356)
변경	시도	8호	유사~삼합	광주시 곤지암읍 삼합리 일원	8,296	광주시 곤지암읍 삼합리 437-9	광주시 곤지암읍 삼합리 248-2	광주시 곤지암읍 삼합리	3.85 (0.385)

2.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고속국도 제52호선 광주~원주 고속도로가 준공 완료됨에 따라 IC 접속공사 및 이설도로 공사를 위하여 광주~원주 도로구역으로 포함하여 지정된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시도 등을 해당 도로 관리청으로 이관을 위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원주기업도시 경계부 분할면적 정정 등에 따른 세목조서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변경없음)

〇 2011년 11월 ~ 2016년 11월(공사완료)

4. 사업시행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토지취득), 제이영동고속도로 주식회사(사업시행)

5.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접도구역지정(변경)내용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52호	노선명	광주~원주선
	일반국도		제37호		거창~파주
	지방도		제325호		금광~퇴촌
	국지도		제98호		수도권순환선
	국지도		제70호		청양~춘천
	국지도		제88호		하남~영양
	지방도		제349호		강천~청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지정구간(43.372㎞) -시점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일원 -종점 :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일원 ◦지정범위 -고속국도 : 도로구역(변경)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10m 범위내(인터체인지 구간 5m) -국도이하 : 도로구역(변경)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 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의 방지
접도구역 변경사유	◦고속국도 제52호선 광주~원주간 고속국도가 공사 준공하여 도로구역으로 포함하여 지정된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등을 관리청으로 도로이관 하고자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폭이 변경됨에 따라 기 고시된 접도구역 지정(변경) ◦단, 접도구역이 새로이 설정되기 전 기존도로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수 없음
접도구역의 지정 근거 법령	◦「도로법」제40조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비고	◦접도구역지정 구간중 도시지역은「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8. 도면의 열람기간 열람장소

-공람기간 : 관보 게제일로부터 20일간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0 (반곡동 1858-5) ☎ 033-769-5813)

제이영동고속도로(주)

(주소 : 강원도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 797 ☎ 031—767-7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