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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대구-부산)

고시 제2018-17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17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51호(`95.02.18.), 제1998-81호(`98.03.14.), 제1998-300호(`98.09.15.), 제1996-246호(`96.7.2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4호(`11.01.2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44호(`14.07.2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9호(`15.01.30)로 (변경)고시된 대구-부산간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도로법」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 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기정

고속국도

제55호

중앙선

(대구-부산)

대구광역시~

경남 김해시

6,487,042㎡

대구시 동구 용계동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대구광역시 동구, 수성구, 경산시, 청도군, 밀양시,

김해시

82.05

변경

고속국도

제55호

중앙선

(대구-부산)

대구광역시~

경남 김해시

6,481,690㎡

대구시 동구 용계동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대구광역시 동구, 수성구, 경산시, 청도군, 밀양시,

김해시

82.0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① 용도폐지에 따른 도로구역 해제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1년 2월 ~ 2006년 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① 변경 토지세목(변경)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도 로 구 역 면 적(㎡)

내 용

비 고

당초

변경

증

감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천동

406-15

대

92

92

-

-

92

도로구역 해제

 

2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

307-2

도

431

431

-

-

431

도로구역 해제

307(도)에서 분할

3

김해시 상동면 매리

464-96

도

4,829

4,829

-

-

4,829

도로구역 해제

464-40(도)에서 분할

 

5. 접도구역 지정(변경)내용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55호

노선명

중앙선

(대구~부산)

접도구역 지정

(변경)

해당구역

▶ 접도구역 : 변경 된 도로구역으로부터 양측 각 10m 범위 내

▶ 위치 : 김해시 상동면 매리 464-40번지 일원

변경사유

▶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및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기타 사항

▶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

▶ 관계도면과 토지세목조서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유지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 가능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 2018년 5월

나. 열람장소 :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산외로 42-57, 전화 055-350-2656)

다.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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