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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400호선 파주-양주 간)

고시 제2018-72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2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400호선 파주~양주 간)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제400

호선

고속국도

제400호선

파주-양주간

고속도로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당초:

1,401,420㎡

 

변경:

1,417,297㎡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연풍리,

법원읍 삼방리,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우고리, 덕도리,

은현면 도하리, 선암리,

용암리,

회정동, 덕정동, 봉양동,

회암동.

 

24.8km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경기도 파주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구 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204

23.4

-

131

주간선

도 로

8,452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산54

파주시 법원면 삼방리 산55

고속국도

-

국토부고시

제2017-283

(2017. 05. 16)

-

변경

중로

1

204

23.4

-

131

주간선

도 로

8,452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산54

파주시 법원면 삼방리 산55

고속국도

-

-

-

 

 

 

나. 경기도 파주시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규 모(㎡)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05

광장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 일원

181,533

 

 

-

 

 

다. 경기도 양주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구 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

30

-

40

주간선

도로

12,545

의정부시

경계

동두천시

경계

일반도로

-

건설부고시

제143호

(1986.04.09.)

 

변경

대로

1

1

30

-

40

주간선

도로

12,545

의정부시

경계

동두천시

경계

일반도로

-

-

일부구간선형변경

기정

중로

1

A

23.4

-

160

주간선

도로

16,353

양주시 광적면 비암리 산179

양주시 회암동

396-1

고속국도

-

국토부고시

제2017-283

(2017. 05. 16)

 

변경

중로

1

A

23.4

-

160

주간선

도로

16,353

양주시 광적면 비암리 산179

양주시 회암동

396-1

고속국도

-

-

일부구간폭원변경

 

라. 경기도 양주시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규 모(㎡)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A

광장

교통광장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일원

157,823

 

 

-

-

변경

B

광장

교통광장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일원

54,507

감)4,233

50,274

-

-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속국도 제400호선 파주-양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년-2023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36)

- 한국도로공사 김포-양주 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4(의정부동 신도 아크라티움 6층, 전화번호 : 031-951-7134)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2017년?2023년)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 고

1

수도권 제2순환선 제400호선

(파주-양주)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도로구역결정(변경)

 

 

8.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파주-양주간 건설공사 지형도면 : 게재생략

 

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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