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86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6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도로구역 결정 오류 토지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

직인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m)
해제	고속 국도	제1호선	경부 고속 도로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764㎡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63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내용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계		1필지			764
1	경부선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224-2	답	764	주식회사 성동산업	경남 양산시 상북면 상북중앙로 127	해제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구역 결정 오류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한 변경

 

5.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 해당 없음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도로팀) ☎ 055-711-6109

한국도로공사 서울산지사(도로안전팀) ☎ 055-714-7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