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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251호 호남지선 21.6k부근, 도로구역 해제)

담당부서도로정책과
담당자신승환
연락처044-201-3886
등록일 2020-05-06
조회수298
첨부파일 도로구역결정(변경)_고시문(안)_최종.hwp (24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0-37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7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도로구역 결정 오류 토지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직인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km)

해제

고속

국도

제251호

호남지선

충남

논산시

벌곡면

한삼천리

10,154㎡

충남

논산시

벌곡면

한삼천리

충남

논산시

벌곡면

한삼천리

충남

논산시

벌곡면

한삼천리

1.0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내용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비고
계		28필지			10,154
1	호남지선	충남 논산시 벌곡면 한삼천리	118-1	도로	247	전현숙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5, 112동 704호	해제
2	〃	〃	48-6	도로	31	전현숙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5, 112동 704호	〃
3	〃	〃	48-5	도로	264	전현숙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5, 112동 704호	〃
4	〃	〃	48-4	도로	895	전현숙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5, 112동 704호	〃
5	〃	〃	49-6	도로	25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6	〃	〃	48-3	도로	1,178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7	〃	〃	58-9	도로	119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8	〃	〃	48-2	도로	697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9	〃	〃	48-1	전	327	김재옥	대전광역시 중구 충무로 107번길 100, 104동 401호	〃
10	〃	〃	61-7	전	189	김신성	충남 논산시 벌곡면 대둔로813번길4	〃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비고
11	호남지선	충남 논산시 벌곡면 한삼천리	61-9	도로	458	이희만	충남 논산시 벌곡면 황룡재로586번길34	해제
12	〃	〃	61-6	전	154	김신성	충남 논산시 벌곡면 대둔로813번길4	〃
13	〃	〃	71-5	전	4	김신성	충남 논산시 벌곡면 대둔로813번길4	〃
14	〃	〃	71-4	전	251	김신성	충남 논산시 벌곡면 대둔로813번길4	〃
15	〃	〃	61-5	답	397	김경배	충남 논산시 벌곡면 대둔로 809 2층	〃
16	〃	〃	61-4	도로	108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17	〃	〃	61-3	전	248	김철원	충남 논산시 벌곡면 대둔로 843번길23	〃
18	〃	〃	61-2	전	334	김철원	충남 논산시 벌곡면 대둔로 843번길23	〃
19	〃	〃	61-1	전	1,306	유정호	충남 논산시 벌곡면 황룡재로561	〃
20	〃	〃	230-2	도로	354	이상동	충남 논산시 벌곡면 대둔로779	〃
21	〃	〃	230-6	전	162	유정호	충남 논산시 벌곡면 황룡재로561	〃
22	〃	〃	230-1	전	253	유정호	충남 논산시 벌곡면 황룡재로561	〃
23	〃	〃	230-5	도로	374	홍익표	논산시 벌곡면 대둔로 836-22	〃
24	〃	〃	230-4	전	893	송준영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24길117 337동 1403호	〃
25	〃	〃	239-20	도로	180	국(건설부)	세종시 도움6로 11	〃
26	〃	〃	239-19	도로	45	국(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
27	〃	〃	239-18	도로	23	국(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
28	〃	〃	230-3	도로	638	라영선	충남 논산시 벌곡면 대둔로818	〃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유지관리상 불필요한 토지(사유지 등)의 도로구역 지정에 따른

도로구역변경(해제)

5.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 도로구역(변경) 경계선으로 부터 각각 10m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논산지사(도로안전팀) ☎ 041-435-6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