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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

고시 제2020-60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0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고시(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

(추가)

고속

국도

제551

호

중앙고속도로지선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일원

34,734㎡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인 도로관리사업소(양산지사) 도로구역 변경(추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0년 5월 ~ 2020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055-4

대

1,935

1,935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2

1056

대

1,073

1,073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3

1084-19

대

1,086

1,086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4

1086

대

13,454

13,454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5

1389-5

대

1,326

1,326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

1035

도

470

264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7

1389-14

도

9

9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8

1389-9

대

207

207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9

1054-3

대

275

275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10

1389-8

대

34

34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1

1053-4

대

623

623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2

1088

대

14,448

14,448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양산시청 도시계획과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 전화번호 : 055-392-2718 )

- 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088, 전화번호 : 055-711-6341 )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2020년 5월~2020년 12월)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551

중앙고속도로지선

(고속국도 제551호)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일원

도로구역(변경)결정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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