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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한국도로공사 무주지사)

고시 제2020-61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1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통영대전선 무주지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

(추가)

고속

국도

제35호

통영대전선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28,036㎡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

 

2. 군관리계획시설(광장) 결정내용

가. 전라북도 무주군 군관리계획시설(광장) 결정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규 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신설

1

광장

교차점

교통광장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388일원

-

28,036

28,036

-

무주

나들목

(한국도로공사 무주지사 교통광장지정)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인 도로관리사업소(무주지사) 도로구역 추가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전라

북도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1080-1

도

2

2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

355-9

도

830

830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3

1055-1

도

76

76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4

388

도

27,128

27,128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무주군청 건설과

(주소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전화번호 : 063-320-2446 )

-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도로팀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번영로 420, 전화번호 : 063-714-6112 )

- 한국도로공사 무주지사

(주소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주로 1762, 전화번호 : 063-714-6400 )

 

나. 열람기간 : 2020년?2021년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통영대전선

(고속국도 제35호)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일원

도로구역(변경)결정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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