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지사항
상주-영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고시
- 담당부서도로투자지원과
- 담당자이혜성
- 연락처044-201-4576
- 등록일 2023-06-08
- 조회수446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85호(상주-영천_고속도로_민간투자사업_도로구역_결정(변경),_접도구역_지정(변경)_및_토지세목(변경)_고시).pdf
(16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85호(상주-영천_고속도로_민간투자사업_도로구역_결정(변경),_접도구역_지정(변경)_및_토지세목(변경)_고시).hwpx
(19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285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85호
상주-영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세목(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63호(2016.04.0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97호(2017.10.30.)로 (변경)고시된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85호
상주-영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세목(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63호(2016.04.0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97호(2017.10.30.)로 (변경)고시된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