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축사]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
- 행사일2023-12-06
- 담당부서뉴미디어홍보팀
-
등록일
2023-12-06
- 조회125
-
첨부파일
[서면 축사]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청년층을 포함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품질의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청년층을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송언석 의원님과 주택산업연구원,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관계자 여러분, 토론에 참여해 주실 전문가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입시와 취업을 이유로 청년층의 1인 가구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의 공급이나 환경 개선 여건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지원, 규제개선을 통해 적극적인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의 주거 수요를 책임지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소형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의 건설 자금을 지원하여 사업 여건을 개선할 것입니다. 또한,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의 기준가격을 높이고, 민영‧공공주택 청약에 모두 적용하는 등 적용 범위도 늘려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
청년층이 원하는 주거 환경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함께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심 내 역세권에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차장 확보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고, 청년층에서 활용도가 높은 공유 차량의 전용 주차공간도 확보해 청년들의 주거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1인 가구를 위한 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 등록 대상에 포함하여 세제와 기금지원을 실시합니다. 한편, PF대출에 대한 공제조합 이행보증을 신설하여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도 강화하겠습니다.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50만 호를 공급하고 더불어, 일자리연계형, 청년, 테마형 등 수요자의 생애주기와 생활 여건에 맞는 특화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하여, 1인 가구는 물론, 다양한 형태의 가구를 충족시키는 주거 안정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와 토론에 참여하신 전문가 여러분께서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가 1인 가구의 주거 안정과 공급 활성화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