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축사] 2024 뉴스1 건설부동산포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입니다.

｢2024 뉴스1 건설부동산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주신 이영섭 대표이사님,
자리를 빛내주신 김병수 시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도시혁신’입니다.

그간 우리의 도시는
인재와 기술의 집약체이자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로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대표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원도심 노후화와 높아진 주거비,
외곽으로 밀려난 주민들과
그로 인한 교통체증이라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이같은 도시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의 도약을 위해서는
정책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1월, 3월 두 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후 주거지를 재창조할 수 있는
3종 규제혁신 방안을 완성하였습니다.

우선, 규제의 대상이던 재개발․재건축을
지원의 대상으로 전환하여
안전진단 등 진입장벽은 낮추고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등 사업성은 높였습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이주단지 등
사업 전 과정에 대한
패키지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는
도시재생사업을 전면 개선하여
아파트 수준의 편리한 주거지로 개선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경직적 도시계획에 유연성을 주는
공간혁신구역 도입 등을 통해
도시의 도시의 활력을 제고하고
다변화되는 주거 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시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 시장의 패러다임도
근본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전 국민이 투자 가능한 리츠를 활용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산업을 육성하여
국민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겠습니다.
목돈 부담과 전세 사기 걱정도 낮추겠습니다.

공공은 저렴한 전세로 거주가능한
‘든든 전세주택’등을 충분히 공급하고,
청년월세 지원 등 주거 지원을 강화하여
전월세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주거의 패러다임 뿐만 아니라,
교통의 패러다임도 전환하여
도시 공간을 재창조하겠습니다.

우선, GTX-A 수서~동탄 개통을 시작으로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어
국민들께 저녁이 있는 삶을 드리겠습니다.

GTX 시대를 본격 개막하여
충청권, 강원권까지 연결된
초연결 광역 생활권을 구축하고,
노선과 환승역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투자,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도시 공간을 단절시켰던 철도와 도로는
지하화 프로젝트의 본격화를 통해
직․주․락이 융합된
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도시혁신은 경제,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약속하고,
나아가 국민의 행복한 일상을 책임지기 위한
매우 중요한 화두입니다.

오늘 건설·부동산 포럼에서
현장과 학계의 고견을 통해
우리의 도시가 더 혁신적이고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정부도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건설·부동산정책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