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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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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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 고시

담당부서토지정책과
작성자김보람
등록일2023-12-29
조회1076
첨부파일 단위면적당_표준비용_및_적용기준_고시_심의결과.pdf 바로보기 (고시문)'24년_단위면적당_표준비용_및_적용기준.pdf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942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의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3년 12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