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정책자료

국토해양부훈령 제229호

「수직분리간격축소기법 운영지침」제정안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훈령을 폐지하고 국토해양부 훈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5.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수직분리간격축소기법 운영지침(항공안전본부훈령 제224호로 개정된 훈령)」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