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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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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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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예외 인전에 관한 정책지침

국토해양부훈령 제274호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훈령을 폐지하고 국토해양부훈령으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5.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항공안전본부훈령 제181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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