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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실시계획승인

 

고 시 문(안)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185 호


철도건설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경부고속철도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양대 기간망으로서의 교통 및 생활 축을 형성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통수단간 분담

     및 연계가 가능한 통합 국가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나. 사  업  내  용


   ㅇ 연장 및 시행면적

     

구    간

구   분

내   용

비 고

오송~광주송정

연   장

184.502km

 

면   적

 7,765,426㎡

 

   ㅇ시 설 내 용

      

구    분

사 업  내 용

노반

형식

토    공

 70,255m

교    량

 68,393m(98개소)

터    널

 45,854m(32개소)

궤       도

 본선 및 정거장 1식

정 거 장(4개소)

 공주역,익산역,정읍역,광주송정


  다. 사업시행 장소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강내면, 부용면 일원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금남면,

              공주시 반포면 계룡면, 이인면,

              논산시 노성면, 광석면, 성동면, 채운면, 강경읍 일원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용동면, 낭산면, 삼기면, 황등면,

              김제시 백구면, 공덕면, 용지면, 백산면, 봉남면,

              정읍시 북면, 감곡면, 신태인읍, 태인면, 정우면,

                     입암면 일원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북일면, 서삼면, 황룡면, 남면 일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원


3. 사업시행 기간


   ㅇ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대림빌딩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제32조,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사항


<청원군 군관리계획(철도, 도로, 완충녹지)결정조서〉

 1. 교통시설(철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m2)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철도

고속철도

(오송역)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봉산리 85-3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궁평리 365-1

지방도

508

934

175,505

2008..6.16

 

변경

철도

고속철도

(오송역)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봉산리 369-1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15-5

지방도

508

1개소

135,546

-

고속철도중복결정

신설

2

철도

고속철도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갈산리 468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봉산리 81-3

교통광장

47

11,909

286,339

 

오송역 중복

 2. 교통시설(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5

25

간선도로

420

남측지구계

공공공지2

일반도로

 

-

 

변경

대로

3

5

25

간선도로

414

남측지구계

공공공지2

일반도로

 

-

 


3. 공간시설(완충녹지)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m2)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2

녹지

완충녹지

대3-5호선 남측

봉산리 65-1답 일원

2,595

감45

2,550

-

 


<연기군 군관리계획(철도)결정조서〉

1. 교통시설(철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m2)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신설

철도

고속철도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명학리 647

충청남도 연기군금남면 영곡리 산16

동면

금남면

14,230

202,586

-

 


<공주시 도시관리계획(철도)결정조서〉

1. 교통시설(철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m2)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신설

철도

고속철도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신영리 산69-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원봉리 산59

계룡면

20,244

379,000

-

 

신설

-

철도

고속철도

(공주역)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신영리 157-3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신영리 264-2

이인면

473

85,400

-

고속

철도

중복

결정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철도)결정조서〉

1. 교통시설(철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m2)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신설

1

철도

고속철도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노티리 산60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채운리 453-2

노성면

광석면

성동면

채운면

강경읍

21,343

303,910

-

 


<익산시 도시관리계획(철도,도로,완충녹지,광장)결정조서〉

1. 교통시설(철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m2)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신설

철도

고속철도

김제시 시계

논산시 시계

익산역

26,622

781,000

-

일부

호남선중복

신설

-

 

고속철도

(익산역)

익산시 창인동2가 1-738

익산시 창인동2가 1-738

-

560

154,900

-

고속

철도

중복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신용동 123-1 구역계

평화동 314-5

익산역

6,190

-

고299

(86.07.04)

남선

변경

1

철도

일반철도

신용동 123-1 구역계

평화동 314-5

익산역

6,762

-

-

일부 고속 철도 중복


2. 교통시설(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4

25

보조간선도로

1,690

중앙1가 14-5

마동 309-7

일반

도로

 

’86.7.4

선형

일부

변경

변경

대로

3

4

25

보조간선도로

1,690

중앙1가 14-5

마동 309-7

일반

도로

 

-

3. 공간시설(완충녹지)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m2)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녹지

완충

녹지

황등면 동련리 749-13

~황등면 황등리 128-17

51,100

10,980

30,800

-

황등역

변경

1

녹지

완충

녹지

남중 457~

평화169

65,004

35,070

29,934

건고 455

(81.12.26

익산역

변경

4

녹지

완충

녹지

신용동123~

남중457

108,398

30,270

78,128

-

(익산)

호남선(상)

4. 공간시설(광장)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m2)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광장

교통

광장

익산시 황등면 확등리 황등역전

3,000

감 3,000

-

전고 4

(77.1.17)

철도 편입

폐지

11

광장

교통

광장

익산역

18,100

감 18,100

-

(사유지제척)

철도 편입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철도)결정조서〉

1. 교통시설(철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m2)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신설

철도

고속철도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삼정리 506-5

전라북도 김제시 봉남면 용신리 856

공덕면

백산면

용지면

18,789

257,903

-

 


<정읍시 도시관리계획(철도,도로,광장,완충녹지)결정조서〉

1. 교통시설(철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m2)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농소구역

상평구역

대1-2,3

대3-3,4

3,885

142,680

’96.11.21

 

변경

1

철도

일반철도

농소구역

상평구역

대1-2,3

대3-3,4

3,885

163,425

-

일부 고속철도중복

신설

4

철도

일반철도

상교구역계

입암구역계

천원역, 노령역

4,880

8,622

-

호남선

신설

철도

고속철도

정읍시 감곡면 방교리1365-1

 정읍시입암면

등천리 산186

정읍역

33,026

641,160

-

일부

호남선

중복

신설

-

철도

고속철도

(정읍역)

정읍시 농소동 19

정읍시 연지동 388

-

775

118,611

-

 

2. 교통시설(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

20

주간선

도로

2,159

대3-2

연지동

12 대

상평동 구역계

251 임

일반

도로

운동장

’64.1.30

정읍

도시계획

변경

중로

1

1

19~20

주간선

도로

2,155

대3-2

연지동

12 대

상평동 구역계

251 임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4

20

보조간선도로

4,750

대1-3 하모동

70-114 답

송산동 구역계

일반

도로

 

’66.8.31

정읍

도시계획

변경

중로

1

4

20~22

보조간선도로

4,766

대1-3 하모동

70-114 답

송산동 구역계

일반

도로

 

-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3

15

보조간선

952

대1-2 농소동

24-2 구

대3-3 연지동

425-6 도

일반도로

 

86.5.29

 

변경

중로

2

13

15

보조간선

147

대1-2 농소동

24-2 구

소2-1-1 연지동

370-10 답

일반도로

 

-

 

변경

중로

2

-

15

보조간선

185

소2-1-1 연지동

391-2 답

대3-3 연지동

425-6 도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14

15

국지도로

532

중2-13 연지동

346-7 답

중1-9 농소동

227-13 답

일반도로

대1-3

86.5.29

 

변경

중로

2

14

15

국지도로

507

소2-1-1 연지동

347-7 답

중1-9 농소동

227-13 답

일반도로

대1-3

-

 

기정

중로

2

16

15

국지도로

355

대1-3 연지동

452-2 도

중2-13 연지동 370-5 답

일반도로

 

’91.6.27

 

변경

중로

2

16

15

국지도로

348

대1-3 연지동

452-2 도

중2-13 연지동 370-5 답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54

10

국지도로

228

중1-11

농소동 49-36답

소2-185

농소동 16-6답

일반도로

 

’96.11.21

 

변경

소로

1

54

10

국지도로

211

중1-11

농소동 49-36답

소2-185

농소동 16-6답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40

10

국지도로

355

대1-3 연지동

377-2 도

중2-13 연지동

386 답

일반도로

 

’87.4.22

 

변경

소로

1

40

10

국지도로

326

대1-3 연지동

377-2 도

중2-13 연지동

386 답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9

8.0

보조간선도로

10,799

입암면 연월리

680-4 도

신월동 

753-3 도

일반도로

 

-

지방도

708호선

변경

소로

2

9

6.0

8.0

보조간선도로

10,80

입암면 연월리

680-4 도

신월동 

753-3 도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7

8.0

보조간선도로

8,665

신태인읍 백산리

 803-2 도

감곡면 계룡리

803-1 도

일반도로

 

-

지방도

736호선

변경

소로

2

17

8.0

19.0

보조간선도로

8,664

신태인읍 백산리

 803-2 도

감곡면 계룡리

803-1 도

일반도로

 

-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36

8.0

국지도로

6,256

정우면 수금리

1032 도

태인면 태서리

966 도

일반도로

 

-

군도

12호선

변경

소로

2

36

8.0

국지도로

6,255

정우면 수금리

1032 도

태인면 태서리

966 도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45

8.0

국지도로

2,624

감곡면 방교리

1525-8 도

감곡면 승방리

737 구

일반도로

 

-

군도

14호선

변경

소로

2

45

4.0

8.0

국지도로

2,619

감곡면 방교리

1525-8 도

감곡면 승방리

737 구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46

8.0

국지도로

5,054

덕천면 달천리

919-6 도

정우면 장순리

455-8 도

일반도로

 

-

군도

15호선

변경

소로

2

46

8.0

9.0

국지도로

5,053

덕천면 달천리

919-6 도

정우면 장순리

455-8 도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54

8.0

국지도로

7,593

신태인도시계획구역계

감곡면 방교리

1535-1 도

일반도로

 

-

군도

22호선

변경

소로

2

54

8.0

국지도로

7,539

신태인도시계획구역계

감곡면 방교리

1535-1 도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41

8

국지도로

307

중2-13 연지동

385-4 답

소2-146 연지동

373-1 답

일반도로

 

’87.4.22

 

변경

소로

2

141

8

국지도로

290

중2-13 연지동

385-4 답

소2-146 연지동

373-1 답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58

8

국지도로

585

소1-50 농소동

77-8 답

소2-245 농소동

97-2 답

일반도로

 

’96.11.21

 

변경

소로

2

158

8

국지도로

275

농소동

90-2 답

소2-245 농소동

97-2 답

일반도로

 

-

 

변경

소로

2

-

8

국지도로

30

소1-50 농소동

77-8 답

농소동

77-6 답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63

8

국지도로

138

소2-246 농소동

719 구

소2-158 농소동

78-2 답

일반도로

 

’97.9.24

 

변경

소로

2

163

8

국지도로

129

소2-246 농소동

719 구

소2-158 농소동

78-2 답

일반도로

 

-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66

8

국지도로

134

소2-163 농소동

78-4 답

소2-158 농소동

77-5 답

일반도로

 

’96.11.21

 

변경

소로

2

166

8

국지도로

77

소2-163 농소동

78-4 답

농소동

78-48 답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67

8

국지도로

707

중1-11 농소동

45-22 답

소2-174 농소동

47-36 답

일반도로

 

’96.11.21

 

변경

소로

2

167

8

국지도로

169

중1-11 농소동

45-22 답

소2-174 농소동

47-36 답

일반도로

 

-

 

변경

소로

2

-

8

국지도로

409

농소동

58-6 답

소2-174 농소동

64-18 답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85

8

국지도로

205

소2-184 농소동

16-6 답

소1-57 농소동

37-8 답

일반도로

 

’96.11.21

 

변경

소로

2

185

8

국지도로

63

농소동

36-17

소1-57 농소동

37-8 답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319

8.0

국지도로

150

대1-3

소1-86

일반도로

 

’04.6.8

정읍

도시계획

변경

소로

2

319

5.0~8.0

국지도로

164

대1-3

소1-86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320

8.0

국지도로

163

소2-319

소1-86

일반도로

 

’04.6.8

정읍

도시계획

변경

소로

2

320

8.0

국지도로

138

소2-319

소1-86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336

8

국지도로

348

대1-3

중1-4

일반도로

 

’04.6.8

 

변경

소로

2

336

8

국지도로

329

대1-3

중1-4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38

6.0

국지도로

1,934

정우면 대산리

24-15 도

정우면 우일리

293-2 도

일반도로

 

-

정우리도201호선

변경

소로

3

38

6.0

국지도로

1,922

정우면 대산리

24-15 도

정우면 우일리

293-2 도

일반도로

 

-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83

6

국지도로

1,303

입암면 마석리

39-2 도

입암면 접지리

1214 도

일반도로

 

-

입암농도302호선

변경

소로

3

83

6

국지도로

1,263

입암면 마석리

39-2 도

입암면 접지리

1214 도

일반도로

 

-

입암농도302호선

신설

소로

2

1-1

9.0

국지도로

948

정읍시 농수동 20-20

정읍시 연지동 421-21

일반도로

 

-

정읍

도시계획

신설

소로

3

1-1

5.0

국지도로

58

정읍시 정우면 회룡리 736-6

정읍시 정우면 회룡리1202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1-2

6.0

국지도로

65

정읍시 하북동

659-2

정읍시 하북동 658-3

일반도로

 

-

정읍

도시계획

신설

소로

3

1-3

5.0

국지도로

106

정읍시 하북동

산118

정읍시 하북동

664-1

일반도로

 

-

정읍

도시계획

신설

소로

3

1-4

5.0

국지도로

125

정읍시 하북동 708-11

정읍시 하북동 711-14

일반도로

 

-

정읍

도시계획

신설

소로

3

1-5

6.5

국지도로

488

정읍시 하모동 438-4

정읍시 상평동 967-12

일반도로

 

-

정읍

도시계획

신설

소로

3

1-6

5.0

국지도로

105

정읍시 입암면 마석리 574

정읍시 입암면 마석리 553-2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238

6

국지도로

378

대3-3 하모동

545 도

철도 녹지경계

연지동 423-5전

일반도로

 

’96.11.21

 

변경

소로

3

238

6

국지도로

358

대3-3 하모동

545 도

철도 녹지경계

연지동 423-5전

일반도로

 

-

 

3. 공간시설(광장)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교통

광장

역전

광장

연지동 정읍역전

11,200

감11,200

-

’64.1.30

 

변경

7

교통

광장

역전

광장

연지동 정읍역주변

4,000

감) 4,000

-

’86.5.29

 

4. 공간시설(완충녹지)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녹지

완충녹지

철도변 녹지

135,450

감)31,423

104,027

’76.12.7

 


<장성군 군관리계획(철도)결정조서〉

1. 교통시설(철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m2)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신설

철도

고속

철도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산186-5

장성군 남면

마령리 산155-5

장성군 북이면,

북일면, 서삼면,

황룡면, 남면

26,420

368,935

-

 

<광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철도,도로,광장,완충녹지)결정조서〉

1. 교통시설(철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m2)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신설

철도

고속철도

광산구

신룡동 산28

광산구

산정동 112

 

7,490

105,105

-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광산구 광산동

나주군

노안면 구역계

송정리역

20,000

586,614

건고274

‘88.6.9

 

변경

철도

일반철도

광산구 광산동

나주군

노안면 구역계

송정리역

20,000

593,622

-

 

2. 교통시설(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8

35

주간선

도로

11,072

월전동

대1-10

장성군

남면 구역계

일반

도로

하남

공단

광고 82

‘91.6.25

 

변경

대로

1

18

35

주간선

도로

11,038

월전동

대1-10

장성군

남면 구역계

일반

도로

하남

공단

-

 

기정

중로

1

131

20

집산

도로

197

산정동

대1-8

광주여전

지구계

일반

도로

 

광고154

‘96.12.4

 

변경

중로

1

131

20

집산

도로

174

산정동

대1-8

광주여전

지구계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100

20

집산

도로

728

소촌동

대1-8

소촌동

대2-20

일반

도로

 

광고72

‘92.7.3

 

변경

중로

1

100

20

집산

도로

706

소촌동

대1-8

소촌동

대2-20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235

15-25

집산

도로

1,436

도산동

중2-25

도산동

중2-25

일반

도로

금호타이어

광고91

‘99.7.31

 

변경

중로

2

235

11-25

집산

도로

1,436

도산동

중2-25

도산동

중2-25

일반

도로

금호타이어

-

 

기정

대로

1

9

20-35

주간선

도로

13,530

송정동

광로1

삼거동

광주시 구역계

일반

도로

소촌

공단

건고24

‘75.2.18

 

변경

대로

1

9

20-35

주간선

도로

13,493

송정동

광로1

삼거동

광주시 구역계

일반

도로

소촌

공단

-

 

기정

대로

1

17

35

주간선

도로

4,090

송정동

1-10

대로 1-33

일반

도로

평동

공단

건고24

‘75.2.18

 

변경

대로

1

17

35

주간선

도로

4,047

송정동

1-10

대로 1-33

일반

도로

평동

공단

-

 



3. 공간시설(광장)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1

교통

광장

역전

광장

광산구

 우산동 산62-1

20,311.4

감)3,994

16,317.4

광고174

‘91.12.26

 

변경

44

교통

광장

역전

광장

광산구

 송정동

(송정역)

5,719

감) 551

5,168

광고106

‘04.10.29

 

4. 공간시설(철도)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녹지

완충

녹지

(호남선 철도변)

광산구 하남동 G.B

~광산구

황룡동 G.B

177,545

감)49,394

128,151

광고96

‘02.09.11

 

변경

192

녹지

완충

녹지

광산구 수완동

85-44전일원

(신창지구)

4,632

감) 661

3,971

광고106

‘04.10.29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 및 지형고시도면 : 게재생략


6.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7.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속철도사업단 고속설계처  (전화 042-607-4622)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붙 임 : 토지세목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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