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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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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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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개정

ㅇ추진배경

  - 부패행위 신고시 포상금 지급 한도를 상향 조정(신고포상금 한도 500만원 -> 5,000만원)

     함으로서 공직자 부패사항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유도

 

ㅇ 개정사항

  - 포상금의 지급액 확대(안 제6조) :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인센티브(포상금 상한액을 10배로 상향)

     강화로 부패신고 활성화 및 부패통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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