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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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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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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위임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189호

 

 

 종전의 「고문변호사 위촉 및 변호사보수에 관한 규정」및 「소송지원단 구성 및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국토해양부 소송위임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189호)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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