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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37호
본 개정(안)에 대하여 방침결정(측지과-818, '08.12.23)을 득하였습니다.
*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므로 별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사전협의(협조결재)는 생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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