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정책자료

생애주기비용(LCC) 분석 및 평가요령

기술기준과-512(2008.12.24)

□ 목적

일괄ㆍ대안입찰공사의 “경제성” 항목에 대한 평가시 생애주기비용(LCC)의 객관적 지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생애주기비용 산정기준 마련

* 감사원의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제도 등 운용실태” 감사결과 조치

□ 추진경위

ㅇ '07. 4. 30 :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

ㅇ '07. 7. :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 시행(건기원)

ㅇ '08. 10. 29 : 관계기관 회의(발주청, 시공사, 용역사)

ㅇ '08. 11. 19 : 감사원 협의

ㅇ '08. 12. 24 : 방침결정(기술기준과-512)

□ 주요내용

ㅇ LCC 분석ㆍ평가절차와 발주청, 입찰자 및 심의위원 등 주체별 역할분담 설정

- 발주청 : 입찰안내서 제시(LCC분석대상, LCC분석기간, 할인율) 및 준수여부 확인

- 입찰참가업체 : LCC 비용산정(산출 기초자료, 유지관리비용 산정, LCC비용 집계) 및 분석방식 제시

- 기술위원회 : LCC 적정성 및 객관성 검증

ㅇ LCC분석항목, 대상, 기간, 할인율 등 세부사항 규정

- LCC 구성항목 : 초기투자비용, 유지관리비용, 이용자비용,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해체․폐기비용, 잔존가치 등

- LCC 분석기간 : 공용수명과 공사특성을 감안하여 입찰안내서에 제시

- LCC 분석방법 : 기본적으로 확정적 분석방법 결과 제시, 필요시 확률적 분석방법 사용

- LCC 비용집계 :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제시

- 할인율 :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발주청에서 결정

- LCC 분석 기초자료 : 각종 비용 산출의 기초자료 제출, 단 유지관리비는 관계법령이나 발주청 산정기준 적용

붙임 : 생애주기비용(LCC) 분석 및 평가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