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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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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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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안 범죄수사규칙 개정령

 

    2007년 12월 31일「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이 개정되어 피의자 및 피해자의 권리보호가 강화되었고, 2008년 2월 29일「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우리부 기관명칭 및 직제명이 변경되었으며, 또한 2008년 6월 13일「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철도공안의 직무범위가 변경되는 등 직무관련 법령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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