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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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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선박투자회사등에 관한 검사 규정 폐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규제개혁으로

법적근거가 없는 행정제재 규정을 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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