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정책자료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자기인증요령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전문게재)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29호 ｢자동차자기인증요령등에관한규정(건설교통부고시 제2004-351호, 2004. 11. 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 주요내용 ㅇ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개정에 따라 자동차 안전검사 기준 반영 ㅇ 자동차안전검사시설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 ㅇ 제작사의 제원통보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선택사양 중량증가 범위를 확대하여 제 원통보 대상을 감축시키므로써 제작사의 관리부담을 완화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