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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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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1. 개정사유 ○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67호, '08. 2.29. 시행)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리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용어 정리(안 제9조, 제10조, 제13조, 표1, 표5,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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