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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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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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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 개정

1. 개정사유 ○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67호, '08. 2. 29. 시행)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리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용어 변경함(안 제2조 및 별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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